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2021년 벤처업계 현황 및 정책방향 밝혀

- 코로나19로 벤처기업이 대안적 성장기업군 부상 -

- 원격의료 및 비대면 분야 규제 완화 중점 추진 -

- 벤처-대기업 상생생태계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역할 필요 -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오프라인 행사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을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 벤처업계 성과 

□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마주한 현실로, 지난해 벤처업계도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운영과 신사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 했음.

  ㅇ 올해 가장 큰 변화와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부상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일 것임. 벤처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성장기업군으로 부상함.

  ㅇ 특히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진단키트 생산‧개발에 앞장섰고, 비대면 벤처기업들은 혁신적인 비대면 기술‧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은 묵묵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위축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ㅇ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 일자리는 2020년 6월말 기준 66만76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만 7319명) 증가.

  ㅇ 한편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2019년말 결산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93조 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삼성 다음 2위를 차지

  ㅇ 코스닥 시총 상위 20위 내 벤처기업은 2001년 6개사에 불과했으나 작년 13개사 증가. 이들 기업의 시총 합계는 약 44조8000억원으로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시총의 11.5%, 상위 20개사 시총 합계 대비 51.4%를 차지하는 등 경제회복에 기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벤처 성장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혁신벤처가 대안이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함.

  ㅇ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사회‧경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어떤 기업군보다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을 보유한 혁신 벤처기업군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컸음을 인지하여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ㅇ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기업들은 규제 3법이라 칭함)이나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규제입법의 완화 필요.

  ㅇ 산업규제 측면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특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 내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여 규제개혁 조정 기능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전폭적 협조도 필요함.

  ㅇ 협회에서는 올해 원격의료 분야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생태계 필요

□ 각각의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가진 대기업생태계와과 벤처생태계의 결합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대한민국에는 삼성을 포함하여 100여개의 대기업 집단이 핵심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관련기업이 1만여개 수준임. 벤처생태계 또한 대기업생태계와 다방면으로 연계되어 있음.

  ㅇ 대기업들은 끊임없는 신산업의 출현과 융‧복합 현상으로 단일 기업만의 내부 혁신역량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으며, 벤처기업들은 혁신기술을 근간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내 규제‧시장 창출능력 한계 등으로 대기업의 인프라 지원 절실함.

□ 대기업 생태계의 불공정 갑질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오너의 확고한 근절의지 표명과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대기업오너의 자세가 유일한 해법임.

  ㅇ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당대 대기업오너의 확고한 변화 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임. 단기적 실적에 급급한 전문경영인과 관련 임직원들은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수준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갑질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서슴치 않았음.

  ㅇ 대한민국의 대기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영향력과 함께, 최근 진정성있게 변화하는 상생의 자세는 100여개의 대기업집단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최근 삼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세계 무역분쟁의 난관타개와 삼성의 미래 글로벌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점. 이는 과거 누구보다도 대기업의 자기중심적인 나쁜 행태에 비판적이었던 혁신벤처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큰 변화임.

  ㅇ 본인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벤처기업인들도 산업 현장에서 부도덕한 관행 및 탈법적 경영활동 등을 감시하는 역할 할 것임.

 2021년 벤처확인제도 개편  

□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되었고, 벤처창업 관련 자금‧입지‧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됨. 이후 벤처기업특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 벤처 지원정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6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함.

  ㅇ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을 위해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게 될 예정. 특히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들이 벤처확인을 받아 각종 지원 하에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

  ㅇ 또한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와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조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함.

 유니콘 기업 증대 방안 

□ 민간 투자 유입으로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

  ㅇ 유니콘 기업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는 자체가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장이 협소하여 결국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일부 플랫폼 기업이나 O2O 기업은 특성상 국내 시장만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사유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스케일업 되려면 투자도 스케일업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펀드규모도 그렇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평균 금액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임. 민간투자가 활발히 유입되어야 스케일업 투자가 가능할 것임.

□ 신산업 분야 규제 개혁해야 스케일업 가능

  ㅇ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속도가 관건인데 촘촘한 거미줄 규제들로 인하여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들이 경쟁에 뒤처지고 도태되는 상황 발생.

  ㅇ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위해선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로 신산업을 재단해선 안 될 것이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져야 하며,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되고 자정작용이 이뤄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협회장 퇴임을 앞둔 소회 

□ 정권 교체기에 7만여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아 지난 4년간 연임하며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정부에 벤처업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음. 투자 환경과 법‧제도의 개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었기에 보람을 느끼며, 후임 협회장이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해주시길 기대함.

  ㅇ 한편 기업인으로서는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위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앞으로는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기업운영에 전념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