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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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특법 제16조, 16조의2 |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 벤특법 제11조의2 |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 벤특법 제6조 |
금융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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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지원 |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 벤특법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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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법 제7조 | |
| 연기금 |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
|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조합 출자가능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 |
|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 |
| 은행 |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 산은법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시행령 제30조의3 |
| 신용보증 |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벤특법 제5조 신·기보 보증운영 규정 |
인력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스톡옵션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벤특법 제16조의3 |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특법 제16조의5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5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중기청 요령 |
| 사회이사수의 예외 |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이사의 1/4이상)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3 |
기술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R&D | ○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
| 특허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
| 산업분야 |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
| ○ 벤처농업 육성 지원(벤처형 농업기술개발 지원) |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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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 |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업에 참여 가능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
| ○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6조 | |
| ○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
입지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창업입지 | ○ 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 벤특법 제18조의2,3 |
|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공간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 벤특법 제17조의2 | |
| ○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실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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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시설 | ○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 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 벤특법 제19~22조 |
| ○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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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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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
M&A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주식교환 및 합병 |
○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7일)등 |
벤특법 제15조, 15조의2, 제15조의3 |
세제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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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감면 | ○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
| 창업세제 |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8.1.1)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 제6조 |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세 | 조특법 제119조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조특법 제120조 | |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조특법 제121조 | |
| 지방세 |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법 제 276조 |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제280조 | |
| 부가가치세 |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
| M&A세제 | ○ 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조특법 제46조의2 |
|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 조특법 제47조의3 | |
| 법인세감면 | ○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기타
|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근거 |
|---|---|---|
| 코스닥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 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
